문재인 정부는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실무공무원,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격의없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22년까지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진입, ▲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정부가 정부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청사진이다.

1. 국민의 삶, 이렇게 좋아진다.

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 투자 확대('18)

그간 양적 성장·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전환하여, 
인권, 안전, 공동체, 환경 등 사회적 가치 관점을 중점 반영하도록 재정혁신 추진
 

2) 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안전 골든타임 확보(~'22)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서비스개선도’(치안·소방·교육·근로감독)를 측정, 
인력운영(보강·감축)에 활용하는 ‘인력운영 성과연동제’ 도입('18)
 

3)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구축('19)

기존 민원처리·상담에서 더 나아가,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 설치(서울, 세종 등) 검토
 

4) 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1번가 상설 운영('18)

국민의 아이디어 제출공간이던 광화문1번가를 정부-국민간 토론을 통해
실제적 결과로 도출하는 ‘공공숙의의 장’으로 전면 개편하여, 
범정부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구축·운영 계획

5) 식품, 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18)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닭(계란)·오리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질병,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이력추적이 가능한 유통경로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19~)
 

2. 공직사회,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1)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22)

공공부문 여성 임용을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중앙부처 여성위원 비율 40%, 지자체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 
 

2)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18)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는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온라인 창구, 인사신문고 활용)’운영
 

3)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18)

채용비리 발각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 부정합격자는 퇴출하는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차단하고, 금품수수·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수행 시
중징계 및 형사처벌
 

4) 불필요한 행·재정낭비 제로시대('18)

모바일 전자결재,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 확대,
범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 드라이브’ 전 부처 이용 의무화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

<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

이날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는 4월까지 각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