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저출산 대응 방향을 모색하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28일 원내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주제로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열리는 정책세미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정책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세종청년센터가 함께 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활동으로써, 동 프로젝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시민참여형 행사 전에 정책 수요를 진단하는 학술적 성격을 지닌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부연구위원이‘세종시 저출산 대응 방향 모색: 정책 수요 진단과 이슈 고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권다은 박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근태 교수(고려대), 유재언 교수(가천대)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내빈으로 관내 관련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출산에 직‧간접 영향이 큰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인구 동태와 정책 추진 여건을 명확하게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한 심층 집계지표의 생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 방향 수립의 필요”를 역설했다.
권다은 박사는 지정토론에서 “중고등 이상 자녀의 공교육 인프라 확대”와 “세종시의 높은 경력단절여성 비율을 감안한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최근 저출산 정책의 우선 순위로 부각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근태 교수는 “남성육아휴직 장려와 같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는 포지티브 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방식의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과 저출산 관련 신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의 강화 등을 말한 뒤 인구 문제 진단과 해법을 위해 세종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읍면동까지 이르는 소지역 단위의 인구 DB와 데이터의 구축”을 강조했다.
유재언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세종시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청년층에게 민간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산업단지나 대기업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거주기간에 비례한 주택자금지원금의 설계”나 “아이돌봄클러스터의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먼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지만 지난 수년 간 보이고 있는 출산율의 가파른 감소세가 더 큰 문제”라며,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 기관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세미나는 프로젝트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정책 수요를 면밀히 진단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